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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국민연금 고갈 예상 2055년

Max_R 2023. 2. 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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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따르면 일생을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40대이고 은퇴 연령층인 60살부터는 적자인생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현재 국민 연금 기금이 740조 원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요즘 뉴스를 보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 연금 고갈이 2057년에서 2년 앞당겨져서 2055년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탓에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수급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둔화 또한 위협 요인입니다. 원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대로 25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금 고갈을 대비해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머지않아 기금이 바닥이 나지 않을꺼냐는 문제를 가지고 9%에서 15% 인상을 해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책에 나설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역사가 오래 된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해 거둬 그해 지출하는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부과방식 비용률은 소진시점 기준인 2055년에 26.1%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55년에 소득의 26.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

물가가 너무 인상되고 또 국민연금 하나로 의존할 수 없으니까 노후 대책으로는 3층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하며 준비하는게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렇게 준비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자녀 사교육에 치여서, 노후 준비를 많이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나이에 최대한 돈을 모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혁이 시급한 만큼 정부에서도 올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하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연금 고갈등이 이슈 됨에 따라서 "왜 젊은 층에서 한국에서 애 낳기를 꺼려하는지? 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에서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이 심해서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작은 나라서 경쟁도 심해서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기 숨 막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왈가 왈부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꺼려하는 이 사회에 가 너무 모순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가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가 자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 출산 후 복귀 때 파트타임이라도 임금전액 지원 법 개정, 양성평등 가족정책 직장과 가정의 조화, 저소득가정 경제적 지원 보육시설 확충"등을 내새웠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 같은 제도들이 많아져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지금도 좋지만, 저출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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